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까지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방어가 가능했던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측정 거부 중 실랑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까지 연루된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경,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동료들과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km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했고, 이어지는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을 즉시 접견하여 사건 당일의 기억을 복기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폭행의 정도와 거부 행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2. 명백한 증거(바디캠 등)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백 및 반성' 전략 수립
3.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도록 조력
4. 피해 경찰관이 합의금을 거절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원에 형사 공탁금을 예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5.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회사원이나,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기 위해 알코올 전문 병원의 진단서와 상담 내역을 제출
6.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고,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및 준법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임
7.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과,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의뢰인의 교화를 다짐하며 작성한 수십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지지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
8. 위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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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처분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